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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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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후기(다군) 일반고 신입생 배정을 위한 가거주(위장전입) 방지 안내 가정통신
작성자 김수화 등록일 20.11.19 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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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후기(다군)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을 위한 가거주(위장전입) 방지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일반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특정 학교 진학을 위한 가거주 또는 위장전입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오니, 공정한 신입생 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가거주 중인 경우에는 즉시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을 환원하시어 가거주로 확인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고 배정은 재학 학교가 아니라 실거주지로 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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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경우가 가거주에 해당되나요?

가거주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학생 단독으로 주민등록 되어 거주하는 경우

- 부모 없이 학생만 친척.친지 등 타인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사업장에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 등

실거주 : 전 가족(,,학생)이 주민등록표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실거주로 판단

- 부모가 이혼하여 어머니(또는 아버지)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 부모의 사망 등으로 형, 자매, 친척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 회사원, 공무원, 군인 등이 원거리 근무(울산 외 지역)로 인하여 통근이 안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친권자 중 일방이 분리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분리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등

2. 가거주자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실제로 거주하는 학생이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의 공정성이 무너집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이 비교육적인 편법을 배우게 됩니다.

3. 가거주자는 어떻게 되나요?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을 환원토록 요구하고, 실거주지로 배정됩니다.

가거주(위장전입) 적발 시,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0. 11. 18.

효 정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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